실업고 특별전형 확대, 중지 모아야

실업고 특별 전형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업고 방문을 계속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며칠 전 한 실업고 학부모의 건의를 받고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정책 추진' 쪽으로 가닥을 잡는 바람에 빚어진 혼란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한 가운데, 교육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는 분명히 필요하다. 따라서 실업고에 대한 배려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사회적인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오로지 교육만을 생각하는 순수한 목적을 갖고 원칙에 입각해서 일이 추진돼야 사회적인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번에 여당이 추진하는 실업고의 특별 전형 확대 시도는 원래의 좋은 취지마저 퇴색시키고도 남을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 5'31 지방선거에서 생애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고3생들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계 특별 전형을 급작스레 추진하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한 속셈이라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 자칫 실업계 표를 노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깨뜨렸다는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수 있다.

실업고는 산업 기술 인력 양성이 목표이다. 하지만 현행 정원 외 3% 대입 특별 전형 제도만으로도 실업고의 진학률은 2000년 42%에서 2005년 67%로 올라갔다. 그런데도 특별 전형 비율을 정원 내 10%로 확대하려는 시도는 무모하다. 자칫 실업고가 특별 전형으로 쉽게 대학에 진학하는 '편법 코스'로 전락할 우려마저 없지 않다. 더불어 산업 현장으로 나갈 학생들은 잘못된 제도로 인해 학교 선택권을 잃을 손실을 볼 수 있다. 표를 겨냥한 실업계 특별 전형 확대안을 중지하고, 중지를 모아서 합리적으로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