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후보 당적 굳이 가져야 하나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열린우리당 당적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날카롭다. 한나라당은 '선거 중립을 위해 한 후보자는 당적을 버려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당적 이탈은 책임정치 정당정치에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고, 한 후보자 역시 "당적 이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두 당의 대립이 워낙 팽팽해 다음 달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어느 쪽으로 결론 날지 현재로선 단언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지방선거의 공정성 측면에서 볼 때 역대 어느 선거도 국무총리가 집권 여당의 당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치른 적이 없다는 점이다. 1991년 첫 기초의원 선거부터 다섯 차례 지방선거에서 단 한 차례 DJP 연합 정권이란 특수 상황을 빼고 총리는 무당적이었다. 1990년 이후 치러진 대선과 총선 시기에도 총리는 당적이 없었다. 선거 주무 장관이라 할 수 있는 법무장관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집권 여당의 총리와 법무장관(천정배) 체제에서 치르는 최초의 지방선거가 되는 것이다.

굳이 선거가 아니라도 이해찬 전 총리의 당적 보유가 어떤 갈등의 정치를 낳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헌법에서 보듯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역할이다. 그럼에도 이 전임자는 분권 총리'책임 총리란 이름 아래 지나치다 싶게 정권 편들기에 앞장서며 야당과 불필요한 갈등으로 일관하지 않았는가. 신임 총리는 전임자와 달라야 한다.

여성계를 비롯해 첫 여성 총리 탄생에 거는 기대가 모처럼 높은 상황에서 출발부터 정치적 공방으로 얼룩지고 힘을 뺄 필요가 있을까.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터인데 국무총리까지 반발을 사 가며 당적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