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급자' 발본색원해야 한다

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5년여 만에 처음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 수급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일제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구멍 뚫린 수급 제도를 이제라도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로 보인다. 복지부는 내달 중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152만여 명의 수급자 중 최소 5만 명 정도의 부정 수급자를 가려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급권 박탈 및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도 취할 방침이라고 한다.

'가짜 극빈층' 의혹은 진작부터 있었다. 지난해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중 1억 원 이상 금융자산가가 1천9명, 5천만 원~1억 원 미만도 1천62명이나 됐다. 기초수급자 8만 2천200여 명이 2000년부터 2005년 9월 사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져 수급 자격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기초수급자 선정 자격이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13만 6천 원 이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포함)임을 두고 볼 때 가짜 수급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작년만 해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모두 5조 5천100여억 원이 지급됐는데 엉뚱한 곳으로 예산이 줄줄 새 나간 셈이다.

근거 자료의 부실이 주원인이다. 작년 8월 현재 대상자 148만여 명 중 소득 신고 근로자는 1천350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소득 변동을 파악했고, 그나마 일용직'임시직은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는 복지 정책의 근간이라 할 만큼 중요하다. 제도적인 허점은 즉각 고치고, 끊임없는 관리'감독으로 합리적인 복지가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정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엉터리 가짜 수급자들을 가려내 '진짜 극빈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이 같은 부정이 다시는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