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민 "우리도 놀이터 지원하라"

지자체, 단독주택만 시설물 지원…"형평성 잃어"

대구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어린이놀이터나 가로등 등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물에 대해 지자체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구시내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비율이 70%에 육박하지만 일선 구·군청은 아파트는 외면한 채 모든 재정지원을 단독주택 지역에만 돌려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것.

◆아파트 주민 화났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장은 최근 구청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 아파트 공공시설물에도 단독주택가처럼 똑같이 공용시설물 설치·보수비를 지원해달라."고 진정했다.

그는 "일반주택 주거지역에는 방범·가로등과 인도, 놀이터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 구청이 적잖은 돈을 들여 관리를 도맡아 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시설물은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도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히 달서구 지역은 68%가 아파트인데도 구청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서울 등 다른 대도시에는 지자체가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드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도 대구시내 8개 구·군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구의 650여 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장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도 최근 공청회를 열고 구·군청에 대해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대규 대구시의회 부회장은 "지자체가 공공 시설물 관리를 맡고 있는 단독주택과 달리 아파트 입주민들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비용을 관리비 명목으로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역내 상당수 아파트는 관리비 상승부담 때문에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2, 3년 내 아파트 단지 어린이 놀이터는 물론 조경사업, 방범·가로등 보수를 한 아파트가 거의 없었다는 것.

지난해 발족한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이승천 위원장(대구미래대 교수)은 "도로, 가로등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데도 그동안 아파트 입주민들은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최근 관계 법령이 바뀌고 지자체들도 공동주택 지원에 나서는 만큼 지역에서도 시민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독주택가엔 얼마나?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대구시내 주택 중 단독주택의 비율은 27.3%,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3배 정도 많은 69.8%로 나타났다. 구·군별로는 달서구의 아파트 비율이 68.2%로 가장 높았고 단독주택은 11%로 가장 낮았다. 북구는 아파트가 64.2%, 단독주택은 22%였고 수성구는 아파트가 58.4%, 단독주택은 22%였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의 재정지원은 정반대. 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한푼도 쓰지 않지만 비율이 낮은 단독주택가에는 해마다 수억 원을 들이고 있는 것.

달서구의 경우 지난해 단독주택가 방범·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로 3억 500만 원을 들였다. 또 가로수 전정 및 병충해 방제에 4억 1천600만 원,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용으로 1억 6천500만 원을 집행했다.

북구와 수성구도 마찬가지. 북구는 지난해 방범가로등에 2억 5천100만 원, 가로수 관리 2억 7천200만 원,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를 위해 1천900만 원을 썼다. 수성구는 방범가로등 3억 원, 가로수 5억 6천800만 원, 어린이 놀이터에 6천300만 원을 사용했다.

◆전국은 지금

지난 2003년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택가에 집중됐던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공동주택에도 확대시행할 수 있다는 골자로 주택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 주거형태가 아파트로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최근 현상에 발맞춘 정책.

이에 서울과 부산, 대전, 광주 등 대도시를 포함한 전국 80여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어 아파트에도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방범·가로등, 가로수, 하수도, 도로,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

경북은 지난해 4월 구미시가 역내 처음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공포하고 올해 2억 원을 배정했다. 뒤이어 지난해 5월 조례를 공포한 영주시도 올해 1억 2천만 원을 확보, 아파트 단지 내 공공시설물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안동시와 칠곡군도 올해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아파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최병우 사무국장은 "지난 2004년부터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퉈 발 빠르게 움직이지만 대구 지자체는 관심조차 없다."며 "재정확보가 문제가 된다면 아파트 주거율이 절반이 넘는 지자체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달서구청 관계자는 "일반주택가 공공시설물은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아파트 단지는 사유재산인 관계로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았다."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