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후유증' 최소화를

3년 만에 다시 시작된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이 '예상대로'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휴대전화 보조금 법률이 발효되자마자 각종 불법과 편법 보조금이 등장하면서 시장 혼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불법 보조금 지급이 관행화한 휴대전화 시장에 합법 보조금이 추가되면서 혼란만 가중된 셈이다.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지급 수준은 애초부터 경쟁사의 '고객 빼내기'를 겨냥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단말기만 바꾸는 '기기 변경'은 늘고 '번호 이동'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번호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이 횡행할 수밖에 없고 휴대전화 시장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더욱 혼탁으로 치달을 것이다. 규제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시장은 더욱 혼탁해지는 부정적 상황만 전개되고 있다.

휴대전화 신규 가입자에겐 단말기 보조금 금지라는 규제 자체가 없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과당 경쟁으로 이동통신사의 경영이 부실해지고 보조금이 기존 가입자의 통신 요금 전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규제한 것이다. 또 막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의 미래 투자에 지장을 초래하고 단말기 교체에 따른 자원 낭비, 로열티 지급 확대에 따른 서비스 수지 악화 등 부작용을 우려해 보조금을 규제해 왔다.

결국 휴대전화 시장은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정부가 개입해 규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보조금 재도입도 가입자보다는 이동통신사 지원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제는 이동통신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 우선의 보조금 정책을 시행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