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8.31 후속대책 부동산 안정화 기대

열린우리당은 30일 재건축 제도 합리화 등을 담은 8.31 부동산 후속대책에 대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우리당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등을 통해 재건축 투기심리를 잠재우고 아파트 분양가 인하 조치 등으로 서민주거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노웅래(盧雄來) 원내 공보담당 부대표는 "부동산 불로소득 등 투기심리를 차단하고 서민주거복지 향상 등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위헌소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회 건교위 소속 조경태(趙慶泰) 의원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재건축 과열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후속대책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북이 지역구인 우원식(禹元植) 의원은 "지난해 세제 위주의 8.31 부동산 대책에 이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당정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실효성이 있을것"이라며 "서민생활 향상을 위해 부동산 후속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주문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8.31 부동산 대책에 이어 재건축 개발이익 부담금 부과 등투기억제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론도 제기됐다.

건교위 소속 한 의원은 "430조원의 유동자금이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이라며 " 투기 억제 대책은 임기응변에 불과하며 공급부족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경위 소속 한 의원은 "올해 풀리는 토지보상비만 20조원이 넘고 주택공급이획기적으로 늘지 않으면 일시적인 대책에 그칠 것"이라며 "잘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후속대책에서 제외된 서울지역 학군 광역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교육위원은 "학군 광역화는 재경부의 입김이 들어간 내용" 이라며 "논란이 있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당정협의 절차를 거쳐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보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