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정신 팔린 지방의회 '개점 휴업 중'

'지방의회는 개점 휴업 중'.

#5.31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지자체를 감시해야 할 기초의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기초의원들이 선거 준비에 열을 올리면서 조례 개정 등 안건 심사를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 '공무원 눈치보기'에 정신이 없기 때문.

더욱이 지방의원 유급제로 인상된 의정비를 지난 1월부터 소급 지원할 예정이어서 '일은 안하고 돈만 받아간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구지역 각 기초의회들은 이달 들어 일제히 임시회를 열고 조례 개정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각 안건에 대한 세심한 검토는 기대하기 힘든 형편. 의원들이 상대 출마예정 후보들의 동태를 파악하는데만 정신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 의원들이 대거 무소속 출마 예정인 탓에 의회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의원들의 '공무원 눈치보기'는 심각하다. 각 의회 임시회에는 의원개인 발의를 통한 입안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조례심의 과정에서도 예전과 같은 공방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대구 모 구청 공무원은 "개인발의를 하려면 세심한 법안 검토가 필요한데 요즘 같은 때에 누가 하겠느냐."며 "심지어 각종 공약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표심을 잃지 않으려고 공무원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시민감시팀장은 "의정활동 기간의 활동성적이 평가 및 공개되는 과정을 거쳐 선거에까지 영향이 미치도록 하면 이런 현상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