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자금' 수사 의지 확고해야

현대차 그룹이 금융감독원'한국자산관리공사'산업은행 등에 로비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현대차 그룹은 계열사 부채 수백억 원을 탕감받기 위해 회계법인 대표에게 로비를 부탁, 결국 교묘한 방법으로 채무를 탕감했다는 것이다. 로비스트로 나선 이 회계법인 대표는 이 과정에서 4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현대차 그룹이 탕감받은 부채는 공적자금이 부담한 것이고, 공적자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다. 외환위기를 넘기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이런 저런 이유로 탕진되고, 개인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된 사례는 이미 도처에서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그 실태가 다 드러나 탕진하고 챙겨 먹은 사람들과 여기에 가담하거나 직무 유기를 한 공직자가 모두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그런데 최고의 재벌까지 공적자금을 축내는 데 가세했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비자금 사용의 결과는 국민의 이익을 착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검찰은 단호한 의지로 재벌의 불법 행위를 밝혀내야 한다. 글로비스 사장을 구속한 데 이어 모 회사인 현대차 핵심 임원을 체포함으로써 수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일각의 우려도 없지 않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재계의 우려를 전혀 외면할 수 없겠으나 재벌에 대한 거듭되는 관용은 사회 정의는 물론이거니와 국가 경제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

정몽구 회장의 출국 양해가 검찰 스스로 수사에 한계를 그은 조치가 아니기를 바란다. 외환은행 매각 수사에 타산지석이 돼야 하고, 원천 의혹인 김재록 게이트까지 밝혀내야 하는 만큼 검찰의 확고한 의지는 거듭 강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