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재판관 "독도문제, 재판 안가는게 최선중 최선"

박춘호(朴椿浩)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은 18 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일본의 수로측량 계획과 관련, "독도 영유권과 관계돼 있는 것이 문제"라며 "국제사법재판소(ICJ) 등 재판에 가지 않는게 최선중의 최선"이라고 밝혔다.

박 재판관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에서 감정이 격화돼 나포가 실행되거나 나포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어느 쪽이든 인명살상이 발생하면 문제가 달라진다"면서 "그렇게 되면 법적 문제로서 힘든 사태가 나오게 마련"이라며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다.

박 재판관은 이어 독도문제가 나올 때 마다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있어왔다며 "이는 담을 넘어오는 도적을 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문단속을 잘못했다고 하는 격으로, 집안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혹시라도 독도문제가 ICJ에 회부되면 ICJ에 판사가 있는 일본에 비해 우리가 불리하지 않느냐는 일각의 지적을 언급하며 "재판에 정치적 요소의 개입여지는없으며 그것은 기우"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무인도 영유권 등으로 30여건이 재판에 올라와 있지만 독도문제는우리가 일본과 역사적으로 불행한 일 때문에 감정이 깊이 개입되어 있고, 대부분의(영유권 등 재판)경우는 빼앗겨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인 반면, 본래 우리의 것을 일본이 끼어드는 이번 경우는 특이한 예"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