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지자체 어업지도선 '그림의 떡'

바다를 끼고 있는 경북 동해안 자치단체에 '어업 지도선'이 한 척도 없어 어업지도가 겉돌고 있다.

18일 영덕군 등 동해안 지자체에 따르면 독자 어업 지도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단 한 곳도 없다.

도내에서 유일한 경북도 보유 어업 지도선(61t) 1척이 울진~경주에 이르는 동해안 300여km의 광활한 해상을 지키고 있는 형편. 이 마저도 연 평균 100~120일 정도밖에 운항치 못해 효율적인 지도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가 어업 지도선을 보유하지 않고있음에 따라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와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업 조장행위, 불법어구 제작 등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여름철 적조 예찰업무에도 공백을 초래한다는 데 있다.

시·군이 어업지도선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은 유지, 관리비 감당이 안되기 때문. 이로 인해 해양수산부나 경북도가 무상으로 어업지도선을 건조해준다고 해도 거절하고 있는 형편. 30t급 어업지도선을 보유할 경우 승선원이 최소 5명 이상 필요한 데다 유류비·수리비 등을 감안하면 연간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보조는 전무하며, 면세유 적용대상에서 조차 제외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형편상 어업 지도선 보유는 그림의 떡이다.

한편 경북도가 보유중인 어업 지도선의 경우 연간 유류비가 1억 원 가량 드는 데다 각종 수리비와 8명의 인건비 등을 합하면 연간 20억 원이 소요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어업 지도선이 있으면 원활한 어업지도가 가능하겠지만 재정이 빈약, 보조금 없이는 지도선 확보는 꿈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