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대상 '주치의제' 도입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회문화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장애인들에게맞춤형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실시키로 하고 우선 내년중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2010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Able 2 010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 장애인 177만4 천명 가운데 취업 가능 인원은 11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정부는 올해 5천개를 시작으로 내년 2만개, 2008년 4만개, 2009년 6만7천개에 이어 2010년에는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하고 6천억-7천억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대신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내년부터 차상위 계층의 중증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유료 요양시설 사용료의일부를 지원하거나 월 20만원씩 교환권을 제공, 본인이 원하는 장애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들이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지금은 전액을 지불한 뒤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후 80%를 되돌려 받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20%만 지불하면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 장애인의 산부인과 진료시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 지급하고 여성 장애인 전문 병원을 지정 운영하며 여성 장애인의 고용 확대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여성 장애인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영화 상영관의 시설 개.보수시 10억원까지지원키로 하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 무료 관람권 지급 확대, 장애인 체육 종합 정보망 구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