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동해도발 위기' 분수령…양국 외교접촉 시도

일본의 '동해 도발' 계획으로 촉발된 위기사태가 20일 큰 고비를 맞았다.

한국과 일본 외교 당국이 '단호 대처'와 '탐사준비 진행'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이날 공식.비공식 외교접촉을 시도, 절충을 모색한다. 하지만 양측의 이날 절충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이번 위기 사태는 '정면 충돌' 쪽으로 급격히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본 정부 일각에서는 충돌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한 한국측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점증하고 있어 양측이 결국은 극적 타협을 이뤄낼 것이라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으나 전망은 여전히 비관적이다.

◇ 日 '충돌'시 국제무대서 국제법위반 호소 = "한국의 방해로 탐사를 하지못했다고 국제회의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일본 외무성 당국자의 이러한 언급은 양측의 물밑 절충이 실패로 끝나고 일본측이 독도 수역의 '수로 탐사'를 강행했을 경우 한국측의 '단호한 대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음을 시사한다.

가토리 요시노리(鹿取克章) 일본 외무성 대변인이 "해상보안청의 조사선은 공선(公船)"이라며 "한국이 나포나 임검을 하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될 수 없다"며 불법행위임을 거듭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특히 일본측은 한국이 나포를 포함한 실력행사에 나설 경우 이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 오는 6월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 해저지명 소위원회에 제출, 한국의 불법행위를 부각시킨다는 복안이다.

일본 당국은 '도발'에 나설 메이요(明洋, 621t)호와 가이요(海洋, 605t)호 등 측량선 2척에 무기를 탑재하지 않고 순시선도 호위토록 하지 않으며 한국 경비정이 접근할 경우 퇴각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전략 역시 일본의 '수로 탐사'가 국제법상 하자가 없는 것이며 한국측의 대처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식으로 덮어씌우기 위한 속셈이라는 관측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