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대마도

일본의 도발적 독도 연해 수로 탐사 계획이 진행되자 나라가 들끓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를 대변하듯 국회와 정치권의 발언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일본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대통령이 직접 독도에서 독도 사수 선언을 해야 한다." "일본의 탐사 강행은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탐사선을 나포해야 한다." "주일 대사 소환과 일본 대사 추방을 검토하라."는 등 강경 발언이 속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마도를 분쟁 지역화 하자"는 것이다. 대마도 문제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격화될 때면 간간이 거론돼 온 사안이다. 하지만 주로 민간'개인 차원의 단발성 분노의 목소리 정도로 넘겨져 왔다. 이번의 경우도 일시적 분노발산식, 인기영합식 발언으로 치부되고 묻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언론을 비롯한 조야의 반응들이 신통찮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데 대한 대응으로 마산시 의회가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1년이 지난 지금 '대마도의 날'이 어떻게 됐는지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시 노 대통령은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관련,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뿌리 뽑도록 하겠다."며 비분강개했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다시 이 모양이다. 그때 노 대통령이 마산시 의회의 '대마도의 날' 제정을 축하한다는 댓글이라도 남기고 대마도 영유권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면 아마도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자 업적이 됐을지 모른다. 한국이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설득력이 있다.

○…오늘 일본 외무성 차관이 방한해서 협의를 한다지만 잘해야 미봉 정도일 것이다. 일본이 독도와 EEZ문제를 우리 입맛에 맞게 인정하거나 양해할 리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언제라도 걸어 당길 빌미는 확고하게 쥐고 있고, 오래전부터 알게 모르게 한국을 죄어오고 있다. 정부가 주체성 운운하며 국제적 외톨이가 되고, 벌지도 못하면서 쓰기만 하는 국정 운영으로 국력이 소진됐을 때 일본은 행동할 것이다. 카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외교든 전쟁이든 맞설 수 있다. 대마도를 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다.

김재열 논설위원 soland@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