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전기·가스·수도 등 시장 개방 방침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대학교육 시장과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서비스를 개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공공서비스는 공공성이 최대한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외교통상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개한 '한·미 FTA 질문·답변' 자료에서 이같은 협상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는 협상과정에서 국민경제적 중요성, 국제적인 관례, 자유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최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교육시장 개방은 초·중·고교 교육은 제외하되 대학교육은 허용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학의 영리법인 허용은 "사립학교제도의 근간은 변화시키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FTA가 의료기관을 영리화시켜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미국측은 그동안 많은 통상협상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 한 적이 없고 산업적으로도 실익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쌀 시장의 개방에 대해서는 "식량 안보 및 농가경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개방에서 제외한다는 우리 입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