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여당, 퇴직공무원 연금 10% 삭감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일반 회사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과 공무원이 가입하는 공제연금의 관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두 보험의 보험료율을 2018년을 목표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무원의 경우 같은 액수의 급여를 받는 회사원에 비해 2.2% 포인트 이상 낮은 보험료를 내고도 노후에는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도록 돼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가입하는 사학공제는 2027년에 통일키로 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24일 '후생.공제연금 일원화협의회'를 열어 후생연금 보험료율은 2017년, 공제연금은 2018년, 사학공제는 2027년 각각 18.3%에 달한 단계에서고정키로 결정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마련한 연금일원화 기본방침을 28일 각의에서 확정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기본방침에 따르면 현재 0.290%인 공제연금 보험료 인상률을 2010년 이후 후생연금과 같은 연간 0.354%로 올려 2018년 18.3%로 같아진 단계에서 고정키로 했다.

퇴직공무원의 연금에 세금으로 충당하는 '추가비용'은 최대 27% 삭감해 연금수급액을 최대 10% 삭감키로 했다. 다만 연금액이 연간 250만엔 이하인 사람은 삭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면 연간 1조7천억엔에 달하는 추가비용이 1천억엔 정도 줄어들게 되지만 삭감시기를 명기하지 않아 미완으로 남게됐다.

이밖에 60대 전반의 공무원이 퇴직후 낙하산으로 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 연금과급여합계가 월 평균 48만엔까지는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우대조치를폐지해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을 같은 연령대 회사원이 재취직한 경우와 같은 수준인 월 28만엔으로 낮추기로 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