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프 안보리 '이란 결의안' 제출

중.러, 반대 입장

영국과 프랑스는 3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경제, 군사적 제재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대(對)이란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

독일, 미국과 긴밀한 협의 아래 작성된 이 결의안은 이란에 대해 유엔헌장 제7 조를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 경우에 따라 이란에 대한 경제, 외교적 또는 군사적제재 부과를 시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유엔헌장 제7조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유엔의 요구에 강제성을 부여, 불응시 마지막 수단인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제재조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실제 제재조치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결의를 다시 채택해야 한다.

결의안은 이란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요구사항의 즉각적인 이행과 연구,개발을 포함한 농축과 재처리 관련 모든 활동 중단, 중수로 원전 건설 중단, 이에 대한 IAEA의 검증 허용, 이란의 농축, 재처리 활동, 미사일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IAEA에 대해 보고서 제출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 등은 보고서가 늦어도 6월 초에는 제출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방 외교관들은 이날 이란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한 직후 전술적인 이견은 있지만 이란의 핵무장 반대라는 전략적인 목표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라면서 다음주 월요일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기 전에 결의안이 채택되길 희망하고 있다고말했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 대사도 "또다시 결정권이 이란정부의 손에 들어갔다"면서 만약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면 많은 것들이 변하겠지만 그들이 협력을 거부하고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서방진영이 이란에 대한 제재에 반대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해 온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의 왕광야(王光亞) 유엔주재 대사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결의안이 예상했던 것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이 결의안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이란에 대한 군사적 조치는 물론 경제, 외교적 제재조치 부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결의안 내용이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란의 핵개발 책임자인 골람레자 아가자데는 이날 핵연료를 만드는데 필요한 농도 가운데 높은 수준의 우라늄 농축에 성공했다고 발표, 유엔의 농축 및 재처리 활동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