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면실시 '고용허가제'…지역 중소기업 입장은?

내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인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뒤 노동부와 중소기업인들 사이에는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 산업연수생 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인들의 얘기다.

◆마지막 산업연수생 배정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회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산업연수생 신청·접수 결과, 지역에서는 800여 개 업체가 신청했다. 이에 따라 올해 산업연수생은 지역에서 754개 업체에 2천958명이 배정될 예정이다.

반면 2004년부터 올들어 4월말까지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대구·경북지역에 들어온 외국인은 총 2천284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지난 10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회에서는 중소기업인 10여 명이 산업연수생 배정 신청서류를 접수시키고 있었다. 이들 업체 관계자들은 대부분 고용허가제 전면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대구 성서공단내 한 자동차부품업체 관계자는 "외국인고용허가제로 들어온 근로자는 산업연수생 보다 월 임금이 비싸고 노동3권이 보장돼 업체의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되면 차라리 내국인으로 고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 왜관공단내 한 기계금속업체 관계자도 "지난해 산업연수생이 사업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올해 산업연수생을 1명밖에 배정받지 못했다."면서 "외지라서 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연수제가 폐지되면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협 대구경북지회 관계자는 "산업연수생 배정이 예년보다 늦어지고 축소됐기 때문에 업체들의 신청접수가 많았다."면서 "현재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가 병행 실시되고 있는데도 산업연수생 신청에 업체들이 몰린 것은 고용허가제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허가제 반발 심화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산업연수제를 이용하는 84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7.6%가 '산업연수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외국인 인력 충원과 관련, 70.2%는 '산업연수제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고용허가제를 선택하겠다'는 업체는 4.6%에 그쳤다. 고용허가제 이용업체 중 51.3%는 "정부가 산업연수생 쿼터를 축소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산업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 실력행사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고용허가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것을 시작으로 사업자등록증 반납운동, 고용허가제 통폐합 반대시위에 이어 최근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벌인다는 엄포까지 놓고 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상승 초래, 송출비리 증가, 이용절차 복잡, 공급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를 병행실시한 뒤 경제력있는 제도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회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행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