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소장 표준서식 보급

대검찰청은 고소 사건 처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고소장 표준서식을 일선 검찰청에 배포,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서식에 따른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범죄사실과 죄명 ▷피고소인 처벌 의사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했고 적용 법조와 범행 경위, 정황 및 고소 이유, 증거자료 등을 필요에 따라 적도록 했다.

표준 서식은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와 네이버, 야후, 다음, 엠파스, 파란 등 국내 인터넷 포털을 비롯해 와우폼, 세이폼, 에스폼 등 인터넷 서식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표준 서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규격화된 양식을 사용하면 형사 절차가 공정,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