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 10만원권 발행 논란

고액권인 10만원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은행에서 다시 제기됐다. 고액권 발행은 한국은행이 박승 전 총재 시절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발표한 '화폐대용지급수단의 확대가 현금수요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10만원권이 도입될 경우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거의 대부분 대체하면서 민간의 지급결제비용이 3천500억원 가량 절감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10만원권에 대한 잠재 수요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만원권 발행으로 인한 화폐제조 비용의 30% 감소, 민간부분에서의 지급결제비용 절감 등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무리하게 고액권인 10만원권 지폐를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뇌물로 주고 받는 액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부패의 인플레이션' 현상까지 걱정하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다

◇ 세계 각국별 공식 화폐를 수록한 미국의 계간지인 '은행원을 위한 외국화폐 안내' 최신호가 한국의 지폐를 소개하면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은행권과 함께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실물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이 잡지에서는 공식 은행권과 함께 시중 은행이 발행한 수표가 수록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단 1 곳 뿐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우리나라 은행권의 액면 구성이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후진국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해동군자님)

'옛 옷' 언제까지 고집하려나

◇ 자장면 300원하던 시절에 나온 만원권을 언제까지 고집할것인가? 마치 성년이 되어서도 중학교 때 입던 작은 속옷을 언제고 끼워입고 있는 형국이다. 어떤 변화든 부작용은 있다.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궁리하면서 다가서야지, 부작용이 무서워서 몸에 맞지 않은 옛 옷을 아직도 입고 있어서야....10만원권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10만원권을 불법자금하고 자꾸 연관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구더기 무서워 어떻게 장 담글까. (good man님)

카드 사용 많아 불필요

◇ 반대다. 아직은 필요치 않다. 10만원 이상은 대부분 카드를 사용한다. 고액의 현금을 필요로 하는 곳은 대부분 구린데가 있다고 본다. 카드로 거래하면 될 것을 꼭 현금으로 해야 하겠다는 것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꼭 고액현금이 필요한 분들도 있겠지만, 소수의 편의를 위해 큰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특히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우려된다. 얼마전에도 사과박스에 현금을 주고 받는게 뉴스에 나왔지 않은가. (ourtime님)

화폐개혁하면 간단하다

◇ 고액권 발행보다는 화폐개혁으로 가는게 맞다. 1달러당 천단위 가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 뿐이다. 5% 물가상승률을 가정할 경우 지금의 1억원이 14년 뒤에는 5천만원의 값어치 밖에 안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화폐개혁 즉 디노미네이션을 하게 되면 회계나 계산이 간편해지고 해외 거래시 외환과의 환율에 따른 금액산정도 간단해진다. 당장에 큰 효과는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일드님)

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