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만을 위한 외환 자유화 문제 없나

정부가 해외 부동산 투자 자유화 조치를 전격적으로 내놓았다. 정부는 2009년쯤엔 100만 달러 한도 규정마저 완전히 없앨 예정이라고 한다. 가파른 환율 하락을 방어하는 한편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 투기 물꼬를 해외로 돌리려는 조치다. 환율 급락으로 채산성이 악화되는 터여서 정부가 수출 기업들의 아우성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도 준비 없는 외환 자유화는 위험하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막대한 환차손과 통화 환수 비용을 감수하며 고환율 정책을 고수해 왔다. 이로 인해 무역흑자가 쌓였고 달러화가 넘쳤다. 하지만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환율 정책은 내수와 여타 부문을 희생시켰다. 더욱이 수출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마당에 수출 이외 부문의 희생을 계속 강요할 순 없다. 우리 경제가 최근 사상 최고가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고유가 상황을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도 환율 하락 덕분이다. 따라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성장을 위해서도 수출기업들은 이제 일정 수준의 저환율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세계 4위의 외환 보유국이다. 게다가 외환 자유화는 국제적 추세다. 그러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 외환 유입 초과를 전제로 한 외환 자유화 조치는 상당한 위험을 동반한다. 또 해외 부동산 투자가 변칙 상속과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가. 이와 더불어 해외여행이나 유학'연수비용의 급증으로 서비스수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해외 소비를 내수로 돌리고 고용을 확대한다는 정책이 이번 조치로 후퇴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부작용을 최소화한 외환 자유화 조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