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골짜기 땅도 평당 30만원…농지까지 투기 대상"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세제·금융 총동원 근본대책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가격 상승 문제를 거론하며 귀농·귀촌 장벽을 낮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 현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주택 시장과도 비교하며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농지 관리 체계의 허점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현행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점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는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관련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다.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세제, 규제, 금융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