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유 장관의 추진력 기대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21일 발언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신감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연금 기금이 고갈되거나 연금이 재정 파탄 상태에 빠지는 등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해도 수급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5'31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 하니 추진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불신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같은 '고(高)급여-저(低)부담'시스템이 계속되면 오는 2047년 무렵엔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랐다. 지금 꼬박꼬박 성실히 내봤자 어쩌면 쥐꼬리만큼 타게 되거나 아예 한 푼도 못 탈지도 모르며, 후세대가 소득의 3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하는 등 '연금폭탄'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총체적 연금 불안감이 우리를 압박해온 터다.

그간 연금개혁 작업은 한마디로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의 문제였다. 취임 초기부터 연금개혁 작업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유 장관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발언도 유럽국가의 연금개혁 현황 관련 시찰 중 나왔다.

이제 연금개혁의 시동이 걸린 셈이다. '더 내고 덜 받는' 정부 개정안과 한나라당 '기초연금제'와의 절충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국민의 입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발언인 만큼 과거처럼 정치권의 무책임한 정치논리에 휘말려 연금개혁이 지지부진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장관의 강한 추진력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