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 늘리면 기업·법조계 '윈-윈'"

기업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내변호사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이는 변호사 증가와 법률시장 개방으로 '무한경쟁' 에 놓인 변호사업계에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와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22일 오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업 법률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기업과법조계의 공동 발전을 위한 법률서비스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유니스 김 한국씨티은행 부행장보는 "머지않아 모든 유형의 기업에 사내변호사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내변호사의 규모, 역량이증대되고 업무 범위는 확대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제까지 시장에서 관행으로 인정되던 것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지해서 사내변호사들은 법률, 규제, 시장의 발달상황 등을 예측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선우 사법연수원 교수(미국 뉴욕·캘리포니아주 변호사)는 "'위기 관리'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기업들은 위기 또는 대처하기 곤란한 상황에 도달하고 나서야 변호사를 찾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회사의 경우 2004년 현재 2만3천500여개 기업에서 7만여명의 사내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 사내변호사는 우발사태에 대한 회사의 방어 전략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양호한 기업지배구조 구축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변협측은 "법조인에게는 급격한 변호사 수의 증가와 법률시장 개방으로 무한 경쟁 환경이, 기업인에게는 환율하락과 유가폭등으로 인한 경영악화 등의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기업 법률서비스를 강화하면 양자가 공동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