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버스노조 '지금 해야 할 고민'

대구시내버스노조가 정해 둔 파업 개시 시점이 내일 새벽으로 다가왔다.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했기 때문이다. 노사교섭은 어제 오후의 11차 회합에서도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타결에 남겨진 기회는 오늘 오후 열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나 그 후 속개될지 모르는 심야 최후 노사교섭 등으로 좁혀졌다. 상황이 일단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올해 시내버스 노동쟁의는 그러나, 앞서 살핀 바 있듯 주로 사용자 측의 문제로 인해 초래된 특별한 경우이다. 사실상 복수(複數)가 돼 버린 사용자 측의 서로 짐 떠넘기기가 원인인 것이다. 반면 노조의 요구 사항들과 관련한 타협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교섭장 주변에서 유력하다. 요구 중 주 40시간(5일) 근무제 도입은 부자연스럽지 않은 것이고, 임금 10% 인상안 역시 다른 도시들의 앞선 타결률 5%를 참조해 의견을 접근시킬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노조도 파업에 대한 태도를 정상 분규 상황 때와는 당연히 다르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파업을 이런 여건에서 강행하는 것은 노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다가는 무엇보다 사용자 귀책 사유를 노조가 덤터기 쓰게 될 가능성이 크다. 새 제도인 준공영제 시행으로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또 한번 버스조합 측과 '짜고 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될지 모른다. 새 제도가 안착하는 데 필요한 조정 시간을 뺏어 버렸다는 역사적 평가를 뒷날 받게 될 소지 또한 없잖아 보인다. 게다가 준공영제 아래서는 노조원 역시 사실상의 사용자인 시민사회의 일원이기도 하다. 노조가 이같이 특별한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