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농협, '지자체 금고' 유치 쟁탈전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지정할 때 경쟁입찰을 의무화 하고 복수금고 지정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대구·경북 지자체의 금고유치를 두고 대구은행과 농협의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금고지정 심사 때, 출연과다에 따른 금융질서 혼란 등을 막기 위해 출연에 대한 평가배점 비율을 줄이는 대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과 계획을 반영하기로 해 금융기관의 지역사회공헌 활동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6일 자치단체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금고를 지정할 때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복수금고 지정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을 확정해 각 지자체에 보냈다. 지금까지 각 지자체는 수의계약에 의해 금고를 지정함에 따라 금고지정을 둘러싸고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해당지역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경쟁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 재지정 ▷경쟁에 의해 지정된 광역단체 금고를 기초단체 금고로 지정 ▷경쟁입찰시 1개 금융기관만 참여 ▷지역경제 사정상 특정금고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5가지에 한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재지정의 경우에도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할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자치단체의 자금관리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회계별, 기금별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등 '복수금고 지정 허용'을 명문화시켜 안전성을 높이도록 했다.

심사과정의 투명성도 높였다. 금고 지정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경쟁 또는 수의계약 방식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심의위에서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평가해 자치단체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더라도 심의위에서 반드시 필요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고, 금고 지정 사실도 반드시 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해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구시 금고의 경우 대구은행, 경북도 금고는 농협이 주금고(일반회계) 역할을 맡고 있으며, 경북지역에서는 포항시와 구미시 일반회계를 대구은행이 차지한 반면에 농협은 나머지 21개 시·군의 일반회계를 장악하고 있어 절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김영철 계명대 교수(경제학)는 "법원금고의 특정 시중은행 독점체제가 깨진데 이어 지자체 금고까지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인 만큼 대구시교육청 등 다른 공공금고도 구태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면서 "더욱이 지역 공공금고를 지정할 때 지역사회 기여도를 반영키로 한 것은 금융의 지방분권 및 지역 경제·사회 활성화에 적잖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