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장애인 수당·담뱃값 인상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올해보다 19.2% 증액 편성한 내년도 복지부 예산과 관련, 7월 2차 예산당정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과 행정자치·문화·복지·환경·노동·여성부 등 6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별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조정을 위한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당정이 복지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에는 합의했다. 아울러 복지예산을 포함한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추가재원 마련을 위한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은 어렵다고 보고 세출 구조조정을 먼저 실시하되 그래도 부족할 경우 조세감면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원 확보노력을 계속키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또 행정자치부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책정한 1천505억 원의 예산이 과거사 전체예산에 비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세부 예산내역을 재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추가재원 확보를 위한 담뱃값 인상문제의 경우 조만간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장애수당 현실화를 위해 현재 중증 장애인 19만 명에게 월 7만 원씩, 경증 장애인 17만 명에게 월 2만 원씩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내년부터 각각 13만 원, 4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협의에서는 성인 오락실과 성인 PC방의 불법 영업 단속 예산이 확보돼야 하고, 현재 문화부 예산이 전체 예산의 1%에도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해 민간자본 유치 등 BTL사업(임대형민자사업)을 통해 문화예산을 충당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