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의 총궐기를 바라는 건가

정보통신부의 '모바일 특구' 선정이 사실상 수도권으로 내정됐다고 한다. 이번엔 수도권이 내세우는 '경쟁 논리'가 아니라 거꾸로 비수도권이 주장해 온 '지원 논리'가 동원됐다. 주걱 쥔 손이 마음 가는 대로 밥을 담겠다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페어플레이를 기대했다가 피해를 보는 측의 원망과 분노를 감당할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참여 정부'는 입만 열면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외쳤다. 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돌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지금까지 내세울 만한 성과는 아무 것도 없다. 개혁과 분권을 입으로만 외쳤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 '모바일 특구' 내정을 시사한 정통부가 내세운 논리는 지역균형발전을 모토로 집권한 '참여 정부'의 정체성을 의심케 한다. 정통부의 논리는 '모바일 특구'는 휴대전화 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것이며, 수도권에 휴대전화 관련 중소기업이 집중돼 있어 수도권 지역이 특구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정통부의 논리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안다. 수도권은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앞두고 늘 경쟁력이 뛰어난 곳에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비수도권은 균형발전 차원의 '배려'를 요구했다. 삼성 등 대기업들조차 구미와 대구를 '모바일 특구' 적지로 꼽는 터에 정통부가 과거와 다른 기준을 들고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모바일 특구'의 비수도권 배치는 수도권에 산재해 있는 휴대전화 관련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해 일거양득의 정책 효과가 가능하다. 정통부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모바일 특구'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수도권이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전개하는 분노의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