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40여명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

한나라당 이상배(상주)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5·31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후보자 간의 인물대결이 아니라 중앙정치 대리인 간의 정당대결로 변질되었다."며 "중앙정치에 족쇄가 물려 아사위기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를 지역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는 이를 확대 도입한 17대 국회의원들의 책무이며 17대 국회 중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김혁규(비례대표)·심재덕(경기 수원장안)·이시종(충북 충주)·민주당 최인기(전남 나주·화순)·국민중심당 김낙성(충남 당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9일 '기초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모임(가칭)'을 갖기로 했다. 이 모임에는 여·야 의원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7~8월쯤 '기초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대토론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시에는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협의회 등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범국민운동협의회(가칭)'를 구성하는 등 범국민운동으로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상배 의원은 지난 15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기초의원 선거구를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며, 기초의원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는 인물본위, 능력본위의 선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으로 인해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 잡음, 편가르기식 선거양상이 나타났다."며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되찾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도 지난 11일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및 당적 보유자의 출마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당 김혁규 의원도 조만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을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