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백지화 가능성" 수천억 투자 대학가 '파문'

권철현 국회 교육위원장이 2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밝혀 2008년 3월 시행예정인 로스쿨 백지화 가능성과 함께 로스쿨 유치를 위해 수천억원을 투자한 대학가에 파문이 예상된다.

권 위원장은 이날 "일본의 로스쿨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고 유럽 국가들도 로스쿨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로스쿨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로스쿨에 대한 폐해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의 로스쿨 도입 계획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참여정부의 로스쿨 도입 발표 후 법조계는 물론 학계, 사회단체가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을 보이며 비판적 의견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로스쿨 입법을 관장하는 국회 교육위원장의 원점 재검토 발언으로 로스쿨 도입 백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스쿨 도입이 백지화 될 경우 경쟁적으로 유치투자를 해 온 대학들은 대규모 재정부담 및 손실이 불가피하고 2008년 초 개교에 맞춰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유치를 위해 전국 40여개 대학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투자된 재원만 4천억~5천억원이고 지역의 경우 경북대는 교수 20명을 충원했고 60억원을 들여 로스쿨 전용건물을 짓고 있다. 영남대도 20억원을 들여 법대전용 건물을 짓고 10여명의 교수 충원 등으로 수십억 원을 투자키로 해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경북대 법대 한 교수는 "만약에 로스쿨이 백지화되면 대규모 교수충원에 따른 후유증과 재정투자에 따른 갈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성낙현 영남대 법대학장은 "로스쿨 법안이 연기될 수는 있어도 백지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면서도 "대학 입장에서는 예정대로 준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