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는 통과의례?"…대법관 후보 검증 '우려'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국)가 26일부터 4일간 대법관 후보자들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가운데 일정 등을 두고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각 후보자의 재산이나 납세, 병역 등 도덕성 검증은 물론, 사법개혁 및 대법원 위상 재정립 방안 등 법철학과 현안에 대한 질의도 병행할 방침이지만 이번 청문회는 시간이 촉박해 충분한 검증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선거로 일정이 미뤄지다가 지난 19일에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여야는 임시회가 끝나는 30일까지 11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종료하도록 합의한 것.

때문에 인사청문회특위는 22일에야 첫 회의를 가졌고 의원들은 23일부터 서면질의서를 해당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보냈다. 이어 24, 25일 이틀 동안 되돌아온 답변을 바탕으로 26일부터 청문회가 실시되는 것.

때문에 의원들은 준비 시간이 촉박한 탓에 청문회가 형식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지난 한명숙 국무총리 청문회가 이틀간에 진행된 것에 비해 이번 청문회는 대상이 5명이나 되는 탓에 후보당 3~4시간 정도만 질의, 응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7대 국회 인사청문회에 특위위원으로 빠짐없이 참석한 한나라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임기만료 6개월 전에 제청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 측은 "23일부터 청문회 준비를 하다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을 지경이다.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관인사청문특위는 26일부터 김능환, 박일환, 안대희, 이홍훈, 전수안 등 대법관 후보자 5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29일까지 계속될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여야 협의에 따라 26일 김능환 박일환 후보자, 27일 안대희 이홍훈 후보자, 28일 전수안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9일 후보별 종합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