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갈등, 우리 외교 역량 요구돼

북한이 대륙 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 한반도 안전에 관한 해결의 공을 국제 사회에 던졌다. 미국을 위시한 국제적 우려와 압력에도 불구, 단'중'장거리 미사일 6기를 발사한 북한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미 간 직접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협상용 카드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제적 제재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로 미사일을 발사한 뒤 해결의 책임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던졌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 시점을 미국의 230번째 독립기념일에 맞춘 것도 충격이지만 비거리 능력을 감안할 때 북한은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 대상이라고 여긴다. 안전에 관한 한 일본의 반응과 대응은 미국보다 거세다. 휴전선을 두고 여전히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은 우리에게도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직접적인 대북한 공격 위험성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대신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이제 공은 북한이나 우리에게서 멀어졌다. 미국을 비롯, 북한을 위협 대상으로 보는 다른 나라의 손에 한반도의 상황이 맡겨졌다. 당연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역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는 한층 밀착돼야 한다. 미사일 문제를 포함, 6자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제반 문제가 외교적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되느냐 여부에 있어 우리 정부의 노력은 절실히 요구된다. 미사일을 비롯, 북한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북한 문제의 해법을 둘러싼 미국 등 주변국과의 갈등으로는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