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약속, 한 단계 더 미덥게 하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영남권 신공항'을 '계획'에 포함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 공항 건설을 요구하러 서울로 찾아간 동남권 5개 시'도 상공회의소 회장단에게 그랬다. 보도된 약속 발언은 "공항 개발 3차 중장기 종합계획(2006∼2010)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앞서 건교부가 보여 왔던 태도, "장기 과제로나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에서는 호전된 셈이다. 일단은 반길 일이다.

그러나 곰곰 뜯어보자니, 약속은 받았으되 덜 미더운 마음은 여전히 남는다. "새 국제공항을 짓겠다"고 완벽하게 공약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그 같은 엄청난 국책사업을 장관이 혼자서, 그것도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는 본래부터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찜찜한 건 장관의 그 다음 대목 답변, 즉 "앞으로 4년 내에는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의 말이다. "타당성 및 입지 조사 계획 등의 연구를 이른 시일 내에 전문 기관에 발주해 달라"는 재촉을 받자 한 답변이라고 했다. 하지만 앞으로 4년 뒤에도 지금의 장관이 계속 재직하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으며, 장관이 바뀌더라도 이번 약속만큼은 지켜지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장관의 약속이 입막음용 임시 방편이 돼 버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설 타당성 조사부터 당장 실시해 보자"는 답변이 그보다는 오히려 더 신뢰성 높아 보인다. 요구를 받았으면 그게 합당한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더 급한 일이고 더 현실적 답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계획'에 먼저 넣어야 타당성 조사나마 해 볼 수 있다거나, 그게 현재의 행정 절차라거나 하는 식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행정 규정을 바꿔서라도 보다 명확한 담보가 제공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