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 '정보 부재·위기관리능력 미숙' 질타

국회는 6일 오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외교·안보 관련 3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한목소리로 추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함께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 및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북한에 분명한 경고메시지를 보내되 대화기조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는 등 해법과 관련해서는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통외통위=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친북좌파적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로 드러난 만큼 비료와 식량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모든 남북경협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오는 11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미사일 발사 결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1~2주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정보위=한나라당은 정부의 정보력 부재와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며 국정원장 사퇴와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미사일 발사 위기 전후의 정부 대응방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정부가 그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한 태도를 보인 것은 정부의 정보능력 부재 아니냐?"면서 김승규(金昇圭) 국정원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국방위=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도발 행위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정부 대응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역시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개월여간 일련의 준비과정을 봤을 때, 들어오고 나가는 장비나 단체를 파악하고 평가해 볼 때 아직도 더 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