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13%…"지방의원 일 안한다"

도의원 절반이 조례안 발의 '0'…'일하는 의회로!'

5·31 지방선거로 새로 꾸려진 지방의회가 유급화 시대를 맞아 주민 대표체이자 지방정부 견제기관으로서 '일하는 의회'로 제대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본지가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와 몇몇 기초의회의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조사한 결과 대구시의회의 경우 지난 4년간 조례안 발의 268건 중 집행부(대구시, 대구시교육청) 발의가 232건으로 87%를 차지한 반면 의원 발의는 13%인 36건에 불과했다.

경북도의회도 같은 기간 발의된 조례안 207건 중 집행부(경북도, 경북도교육청) 발의가 88%인 183건이나 차지한 반면 의원 발의는 12%, 24건이 고작이었다. 특히 57명의 의원들 중 절반 이상이 4년 동안 단 1건의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대구 수성구의회의 지난 4년간 의원 발의율은 13.8%, 달서구의회는 13%, 경북 구미시의회는 12.6%에 그쳤다.

또 지방의회들은 조례안 대부분을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4년 동안 처리한 조례안 202건 중 177건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무수정 가결률이 88%나 됐다. 같은 기간 대구시의회의 원안 가결률도 76%나 돼 '통과 의례' 성격이 짙었다.

이에 따라 이달 출범한 지방의회부터 유급제가 처음 도입된데다 대구시의회 29명 중 20명, 경북도의회 55명 중 35명 등의 정치 신인이 대거 진출한 것을 계기로 지역민들의 의회 혁신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