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韓日간 격차 크다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해주는 임금 피크제는 비용 절감 효과가 큰 반면 업무 집중도와 조직 충성도가 하락하는 단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연세대 이지만 교수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5일 열리는 한국형 임금피크제의 정착방안 토론회를 앞두고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국내 9 개 기업의 경우 고용 보장이나 비용 구조 개선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업무 적극성과 추진력이 떨어져 조직 분위기가 해이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업과 언론사의 임금피크제 대상인 많은 직원들은 설문 조사에서 "정년이 될때까지 적당히 일을 하겠다"는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 교수는 전했다. 국내 기업들은 임금피크제 1년차 직원에게 기존 임금의 80-90%, 2년차 50-70%, 3년차 40-60%, 4년차 30-50%를 각각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의 원조로 불리는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 기업들은 평균 정년 연장 기간이 5년인 반면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국내 기업들은 정년 연장 기간이 단 1년에 불과하다. 국내 기업들은 임금피크제를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춘 구조조정 차원에서 도입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인력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 촉진 측면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0년 28%에서 2010 년 30.9%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자 =고비용' 이라는 인식의 틀을 벗어나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