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 WTO총장, 전체 DDA협상 중단 선언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DDA) 협상 전체가 결렬됐다.

파스칼 라미 WTO사무총장은 24일 오후(현지시간) 무역협상위원회(TNC) 비공식 회의를 열어 조건이 성숙하고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협상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라미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서방선진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위임을 받아 일요일인 23일 14시간 진행된 G6 각료회의와 24일 재개된 협상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G6 각료회의에서 EU와 브라질, 인도, 일본, 호주 등 5개국은 농업 시장접근(관세감축)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분야에서 신축성을 보일 용의를 표명했으나, 미국이 농업 국내보조 분야에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DDA 협상이 중단되게 됐다.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이 다른 파트너들이 제시한 신축성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며 협상결렬의 책임을 미국 측에 돌렸다.

카말 나스 인도 통상장관도 "EU가 양보안을 내놓았고 한 나라를 제외하고 모두 테이블에 무엇인 가를 내놓았다."고 미국을 겨냥했다.

라미 총장은 회의에서 "슬프지만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농업 시장접근과 국내보조 분야에서 주요국들의 입장이 너무 차이가 나서 서로 갭을 메우기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업과 공산품, 서비스를 포함해 모든 협상그룹의 작업들도 전면 중단되게 됐으며,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G6 각료회의도 무산됐다. 이와 함께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순수입국 그룹(G10) 각료회의도 취소됐다.

이로써 세계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2001년 출범한 DDA 협상이 5년 가까이 표류해온 끝에 극적인 돌파구를 열기 위한 추가 시도가 언제 가능할지 점치기 어려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