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 주민·지자체 반대로 차질 '악순환'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 임대주택 조성 사업이 일대 주민들과 지자체에 의해 제동이 걸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국민 임대주택을 늘려 서민들을 배려하려는 반면 주민들과 지자체들은 동네 발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임대주택 조성을 꺼리고 있는 것.

올들어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가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건설교통부에 제안한 곳은 ▷대구 달서구 진천, 도원동 ▷북구 도남동▷동구 괴전동 등 3곳이지만 모두 임대주택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주민열람에 들어간 달서구 진천, 도원동 일대 '한실들 마을'. 주공은 부지 23만평, 총 4천500가구 중 2천3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냈지만 해당 주민들은 저소득층 유입에 따른 지역 슬럼화를 우려해 벌써부터 동네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여기에 달서구청까지 가세, "당초 체육·문화 시설을 계획한 곳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저소득층들을 위한 복지 예산만 증가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실들 마을은 지난 2002년에도 구청 및 주민반대로 국민임대주택 조성이 무산된 바 있고 최근 달서구 용산동 구 50사단 부지에서도 똑같은 사태가 발생했었다.

동구 괴전동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 5월 부지 2만 9천평, 900여 가구의 임대주택 조성계획에 대한 주민열람이 끝났지만 인근 주민들과 동구청은 "동구에는 임대주택이 많고, 혁신도시 조성 계획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일 열람이 끝난 북구 도남동 27만 5천평, 2천500여가구의 임대주택 계획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이처럼 주민 및 지자체 반발이 잇따르면서 지난 4, 5년새 대구에 입주한 국민 임대주택단지는 겨우 2, 3곳 순준에 그치고 있다. 주공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평형과 소득수준이 많이 늘어 예전 영구임대와는 다른 서민 주택인데도 반대부터 한다."며 "정부는 국민 임대주택을 늘리려는데 행정기관까지 나서 반대해 서민들만 집 장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