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왜 '북 위협' 과소평가하나

전시작전통제권 還收(환수)를 둘러싼 국방장관과 軍(군) 원로 간의 갈등은 극명하게 나눠진 우리 사회의 대북한 시각 차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국가 안보를 자신하며 안보 자주권을 내세우는 정부와 달리 군 원로들은 時機尙早(시기상조)라고 여긴다. 우리의 대북 전쟁 억지력에 불안감을 감추지 않는 군 원로들은 국가 안보를 정부에만 맡겨 둘 수 없다며 안보협의체를 결성하고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는 등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우리 땅을 우리 스스로 지켜 낼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독자적 작전권의 행사에는 군 장비의 現代化(현대화) 등 해결 과제가 적잖다. 당연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매년 몇 %씩 투자를 늘리면 해결된다는 단순 수치 계산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게다가 동맹국과의 紐帶(유대)를 비롯한 국제적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자주권이라는 감성적 구호의 현실화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한두 가지가 아닌 셈이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군 원로들의 전시작통권 환수 논의 중단 요구를 "우리 군의 발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작통권 환수를 기대하는 2012년까지는 독자적인 국방력을 갖출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작통권 환수에 매달릴 상황이 아니다. 상당수 국민은 작통권 환수로 이어지는 미군 撤收(철수) 등의 假想狀況(가상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군사적 위협을 거두지 않고 있으며 지금 한반도는 위기상황이 닥칠지도 모를 긴장상태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야 할 정부가 나서서 북의 위협을 과소평가할 상황이 아니다. 정부의 安易(안이)한 대북 정책이 북의 오판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