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R&D, 취약계층 비과세·감면 유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 가운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분야와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제도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와의 당정협의회에서 "현 경제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설비투자 조세감면은 당분간 유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어 "중소기업과 농어민, 근로자 지원 분야도 감면제도를 당장 폐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오규(權五奎) 경제부총리는 "성장을 위한 R&D 분야, 근로자, 농어민 관련 세제 분야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감면목적이 달성됐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없어진 제도는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