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앞당겨 집행키로…집행실적 매월 점검

정부가 하반기 경기하강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집행실적 점검 주기도 분기에서 월별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올 3/4분기 중 재정집행 규모를 당초 예정됐던 44조 1천억 원에서 48조 3천억 원으로 4조 2천억 원 늘리는 대신 4분기 집행액은 42조 8천억 원에서 38조 6천억 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한 만큼 추경이 예정대로 집행되면 4분기에도 당초 계획 수준의 재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정을 3/4분기에 앞당겨 집행하려는 것은 연말에 발생하는 이월·불용액을 올해에는 아예 없애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발생한 이월·불용액은 4조 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이월·불용액을 없애면 4조 원의 추가 지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산처는 추정했다.

이월액은 당해연도에 사업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출이 다음 연도로 미뤄지는 금액이며, 불용액은 예산으로 잡혀있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 사용되지 않은 사업비이다.

이를 위해 예산처는 그동안 관행화되어 왔던 사업예산의 연말 '몰아쓰기'를 방지하고, 사업예산의 집행상황도 분기별로 점검하던 것을 월별 점검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지시한대로 예산의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부처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정부업무 평가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