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난색'

예산당국인 기획예산처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16일 기획예산처와 환경부에 따르면 기획처는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없앤다면 '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도립.군립 공원과 궁능 등 공공시설에 대한 입장료 폐지로 확산되면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또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 입장객들이 더욱 늘어나 생태계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처는 지난달에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국립공원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 전달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올해 예상 입장료 수입은 28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2%에 불과하다"면서 "이 정도의 금액은 정부예산(국민 전체 부담)이 아닌 국립공원 입장객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처의 다른 관계자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모두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찬성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계부처 등과 좀 더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반면, 환경부는 입장료 폐지에 따른 내년 예산 300억원 증액을 기획처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립공원내에는 7만명이 살고 있는데, 이들의 친인척이 방문하면서 입장료를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의 절을 찾아다니는 불교 신도들도 입장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