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차기정권, 한·중과 연내 정상회담 추진

일본 정부가 다음달 '차기 정권' 발족 후 한국.중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연내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현지 언론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8.15 야스쿠니(靖國) 참배' 강행으로 인해 일본 차기 정권이 한국.중국과의 관계개선 및 새로운 전몰자 추도방식의 모색 등 2가지 난제를 안게됐다고 지적했다. ◇ 정상회담 등 관계정상화 최우선과제 추진 = 당장 '상호방문 회담'은 어렵다고 보고 오는 11월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12 월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실현시킨다는 계획이다. 아베 장관은 15일 기자회견에서 한.중 관계에 대해 "다양한 차원에서 교류와 대화를 진행, 미래지향 관계를 구축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과 중국도 차기 일본 정부와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기문 장관이 지난 9일 아베 장관과의 회담에서 '관계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일본측은 차기 정부와는 '화해'하겠다는 메시지로 읽고 있다. 다만 일본측으로서는 '야스쿠니신사'가 차기 정권에서도 관계개선의 걸림돌로 여전히 남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곤혹스럽다.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아베 장관이 '참배 중단'을 확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전몰자 추도방식 공론화하나 = 다음달 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전몰자 추도방식을 모색하자는 논의가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본 차기 정권의 주요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으며, 흐름은 대체로 3가지 갈래이다.

A급 전범 분사론은 일본유족회 회장인 고가 마코토(古賀誠) 전 자민당 간사장이주장했다. 고(故) 히로히토(裕仁.1901-1989) 일왕이 A급 전범의 합사에 불쾌감을 느껴 참배를 중단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돼 분사론에 탄력을 주었다. 그러나 야스쿠니신사는 극력 반대하고 있다. 신도의 교리상 분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민당에서는 야스쿠니신사에 분사를 촉구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과 아베 관방장관의 최측근인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정조회장은 야스쿠니신사의 동의 아래 신사의 종교법인 성격을 없애고 특수법인으로 바꾸자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아소 외상은 15일 회견에서 "야스쿠니신사가 종교법인인 이상 공인(公人)이다, 사인(私人)이다 등의 이야기와 헌법의 이야기가 엮인다"며 "가급적 정치와는 가장 먼 장소에 놓여져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신사를 국가관리에 둠으로써 헌법 20조의 정교분리 위반 논란을 피하고 A급 전범의 분사도 시야에 넣자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