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저감장치 사업 예산낭비 등 부작용"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자동차시민연합) 은 수도권 대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시행 중인 특정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OC 또는 DPF) 부착 사업이 사후 관리가 허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16일 주장했다.

자동차시민연합에 따르면 일부 경유 자동차 소유자들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뒤 3년간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제도적 허점 등을 악용, 저감 장치를 떼내고 운행하고 있고 저감 장치가 대기 개선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특별법에 따라 예산 3천644억 원을 투입, 12만 5천 대의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시행 중이며 수요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시 정밀검사나 수시점검, 환경개선부담금, 벌금 등을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일단 저감장치를 부착해 놓고는 정밀검사가 3년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장치를 떼내버리거나 대기개선 효과가 없는 장치를 달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현장 조사결과 확인됐다"며 "과도한 인센티브를 없애고 저감장치 제작사에 대한 리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