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시작통권 환수대비 세부일정 마련

우리 군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해 대북 억지전력을 확보하고 국가안보전략 지침서와 작전부대의 작전계획 등을 수정하는 세부일정을 마련해 17일 공개했다.

국방부가 이날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현안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전시 작통권 환수를 위한 능력과 여건 구비를 위한 향후 5~6년간의 세부일정(타임라인)을 확정했다.

군은 먼저 2010년까지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지휘·작전구조 등 군사부분 포괄개념) 구축 및 운용 준비를 마치기로 했다. '작전계획5027'을 대신해 한국군이 주도할 새로운 '공동작전계획서'도 2010년까지 작성될 전망이다.

또 2011년까지 연합방위체제 하의 전략기획 및 계획체계를 한국군 주도의 위기관리 및 전쟁수행 체계로 전환 정비키로 했다.

정부가 판단하는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시점인 2012년까지는 한국군 독자사령부임무를 수행하는 합참이 한반도 전구작전 지휘능력을 구비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또 한반도 및 주변지역 독자적 정보수집 능력 확보를 위한 다목적 실용위성,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