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정치적 편향 우려부터 씻어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개인적 기쁨보다 자신에 쏠리는 우려의 목소리부터 무겁게 새겨야 한다. 청와대는 전 지명자의 개혁 성향과 소수자 보호에 앞장선 점을 인사 배경으로 설명했지만 국민의 시선은 다른 곳을 보고 있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17회 동기라는 개인적 연고다. 또 헌재 재판관 중에서 유일하게 행정수도 찬성론에 힘을 싣는 등 노 대통령을 떠받치는 방향으로 많은 의견을 낸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정권과 호흡을 맞추는 결정에 적극적이지 않겠느냐는 의심의 눈초리인 것이다.

솔직히 전 지명자가 여성이라는 점 외에 다른 재판관들 보다 특별히 두드러진 능력과 경륜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가 개혁 성향이라고 하지만 헌재에 올라온 이 정권의 정책들에 대해 손을 들어주는 편이었을 뿐 법관 시절의 눈에 띄는 개혁적 판결을 쉽게 볼 수 없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에서는 보수적이다. 따라서 '제4부'로까지 불리며 위상이 높아진 헌재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評議(평의)를 주재하는 의장으로 그에 걸 맞는 중량감을 갖췄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헌재는 대법원과 함께 국가의 중심을 잡는 최고의 헌법기관이다. 정치적 갈등의 최종 심판자이다. 지난번 탄핵에서 보듯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다. 그 대표가 갖는 상징성과 무게감이 어떠해야 하리란 건 자명한 것이다. 다른 헌법기관과의 위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균형자적 위치에서 오로지 법의 중립 정신에 충실한 인물이 그 대표여야 하는 이유다.

물론 소장이라고 특별한 권한을 갖는 것도 아니다. 그 역시 9명의 재판관 중 하나이며, 결정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는 것도 없다. 하지만 헌재에는 전 지명자말고도 노 대통령 사시 동기가 2명이나 더 앉아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인적 구성이다. 국민적 신뢰를 얻는 길은 전 지명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