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영등위 분류기준 완화 주도"

문화관광부가 지난 2004년 성인용 오락게임 '바다이야기' 심의 과정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분류기준을 완화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

민주당 손봉숙(孫鳳淑) 의원이 21일 공개한 '게임물등급분류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란 공문과 영등위 회의자료에 따르면 문화부는 지난 2004년 5월 영등위에 등급분류심사시 최고배당률 제한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영등위는 당시 오락게임의 최고배당률과 관련, '4초 이상 지속된 게임의 최고당첨액은 1천원 이하, 80초 이상 지속된 게임의 최고당첨액은 2만원 이하'라는 등급분류기준을 갖고 있었다.

이후 영등위는 문화부가 전달한 입장대로 최고배당률 제한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분류기준을 개정했다고 손 의원측은 주장했다.

문화부는 또 ▲부가게임의 릴게임 외관구성비율 조항 삭제 ▲등급분류 신청시 내장된 상품내역과 동일제공 조항 삭제 ▲설정창 분리 및 네트워크 연결대수 조항 삭제 ▲연속진행 자동진행 규제 삭제 등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문화부 요청대로 연속진행 자동진행 규제가 삭제됐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게임기계에 베팅할 수 있게 됐다"며 "사행산업을 부추긴 장본인은 문화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손 의원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난해 7월부터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들로 부터 146억여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었는데 일부를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명곤(金明坤) 장관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됐다"며 "모든 문제에 대해 낱낱이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밝혀지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경순 영등위원장은 "손의원이 제기한 문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처음 본다"고 답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