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제 도입

요보호아동 대상 월 6만원씩 18세까지 적립

내년부터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해 정부 및 민간 후원금으로 월 6만 원씩을 적립, 해당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 적립금을 사용토록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제도가 도입된다.

이 같은 조치는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장기 적립, 목돈을 조성해 주는 한편 이들 아동에 대한 경제·금융 교육도 아울러 실시키로 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투자정책 4대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CDA는 일단 요보호아동 3만 7천 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실시하되 단계적으로 전체 아동으로 확대, 부모와 국가가 1대 1 비율로 매칭해 월 6만 원씩 18년간 적립토록 할 방침이다. 적립금은 18세 이후 해당 아동의 학자금과 창업 지원금, 취업훈련 비용, 주거마련 비용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 임산부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과 복지, 보육, 교육 서비스 및 부모에 대한 직업훈련과 고용촉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희망 스타트' 프로젝트를 가동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희망스타트 지원센터 32곳이 설치된다. 희망스타트 프로젝트는 빈곤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학력부진비율이 2.2배, 비행행동이 2배, 질병 발생률이 1.4배 높은 열악한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16세와 40세, 66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생애 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16세 청소년들은 정신건강 검진을, 40세 성인은 암과 심·뇌혈관 질환 등의 건강위험평가와 금연·절주·비만 등 5개 생활습관 개선 상담을, 66세 노인은 치매선별 검사와 골다공증 검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등 생애 주기별로 특화된 건강검진을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밖에 전국에 고령친화형 지역특구를 설치, 노인적합직종의 노인 우선 채용과 고령친화상품 종합체험관 설치,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등을 강구하되, 특구내 토지이용 규제 완화 및 인허가 간소화는 물론 기반시설 조성에 대해 정부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특구는 내년 상반기중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

유 장관은 "사회복지의 개념을 사회보험이나 공적 부조 등을 통한 소득배분 중심에서 개개인의 경제활동 능력 강화를 통한 기회 분배 쪽으로 전환을 꾀하는 등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