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지사 "지방 재정파탄 막아야"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전국 16개 시·도지사들로 구성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22, 23일 한명숙 국무총리와 국회 각 상임위원장, 여야 4당대표 등을 만나 지방재정 관련 공동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 안대로 부동산 거래세가 인하되면 올해 5천648억 원, 내년부터는 연간 1조 4천억 원의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국세의 지방세 이관을 통한 항구적 재정보전 대책마련을 요구키로 했다.

또 시·도의 교육청 법정 전출금 인상과 관련, 지방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은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6조 원가량의 시·도비를 교육재정을 위해 부담하고 있는데 3천400억 원의 추가부담을 시·도에 지우는 법개정은 유보하고 현실적으로 부족한 교육재정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것.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와 함께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립시 지방참여를 제도화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