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구술면접) '다민족국가'시대 인종 갈등 해법은...

▨ 기출문제

다음 두 개의 제시문은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와 2005년 10월에 일어났었던 프랑스 인종 소요사태에 대한 글이다.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ccording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t is estimated that about 400,000 migrant workers reside in Korea. About 260,000 of them have illegal status, but are still employed. About 80 percent of them work in 3D(dirty, dangerous, and difficult) jobs.

Foreign migrant workers in Korea have suffered many injustices and they must work under less than satisfactory condition. They must also bear the explicit discrimination and disdain by Korea citizens in public areas such as subways, restaurants or stores. Migrant workers are most adversely affected when they are overcharged in hospitals. Migrant workers have even experienced physical abuse from superiors and co-workers. Sometimes they are locked up in their rooms by their employers who fear that they might run off to a better paying job. However, they do not have a choice but to remain quiet as their fear grows from threats of deportation.

프랑스 전역에서 방화와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는 주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사이의 젊은 무슬림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북아프리카와 아랍 국가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의 2세이다. 프랑스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 정착한 이들은 프랑스 국민이면서도 사회적 차별과 기회 박탈 등을 경험하며 주류 사회와 동화되지 못한 아픔을 갖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민자들에게 대한 평등을 내세워 이들을 분리시키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것을 방조했다. 이 때문에 이주민들은 전국 751개 빈민 지역에 집단 거주하게 됐다. 이들이 거주하는 '시테'라는 집단 아파트는 최소한의 공간에 최대한의 이민자들이 살 수 있도록 고안된 곳이어서 이민 2세대는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며 성장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프랑스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각 이민 가정에서는 가장의 실업을 경험했다. 구성원들은 빈곤과 가정의 붕괴, 폭력, 마약 등의 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됐고 정부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채 방치됐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이 소속감을 잃거나 주류 사회에 반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워싱턴 포스트'는 6일 파리 외곽의 이민자 거주 지역 르포를 통해 "프랑스 소요 사태는 이민 2세대들이 사회적으로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벌이고 있는 싸움"이라고 표현했다.

-2005년 11월 8일자 신문에서

문제1. 최근 길거리나 음식점 등에서 중국 동포나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를 자주 보게 된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및 인권 침해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말해 보시오. (2005학년도 경북대 정시, 덕성여대 수시2학기)

문제2. 2005년에 발생했던 프랑스 인종 소요 사태는 '평등'의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가 증가하고 다민족 국가로 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프랑스 인종 소요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

▨ 문제 해결의 길잡이

2005년 10월 프랑스에서 발생한 이주민들의 소요 사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 프랑스의 이주민 소요 사태는 비단 프랑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주민들의 문제는 이제 각 국가들이 안고 있는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각 국가들은 이주민들과 자국민들 간의 갈등과 통합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8월부터 고용 허가제가 법으로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법과 제도가 미비하여, 불법 체류자 문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번역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대략 4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대략 26만 명이 불법적인 신분이지만 여전히 고용되어 있다. 그들 중 대략 80%가 3D(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수많은 부당한 일을 겪어 왔고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지하철, 식당 또는 가게 등 공공장소에서 한국 사람들에 의한 노골적인 차별과 멸시를 견뎌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병원에서 과다 요금을 청구 받을 때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는다. 그들은 심지어 상사 또는 동료들에 의한 육체적인 학대도 겪고 있다. 때로 그들은 돈을 더 많이 주는 직장으로 도망갈 것을 두려워한 고용주에 의해 감금되기도 한다. 그러나 추방하겠다는 협박에 대한 커져가는 두려움으로 인해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를 가난한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돈 벌러 온 사람'으로 여기며, 편견으로 가득 찬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이방인으로 취급한다. 이러한 편견과 편협한 태도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를 심화시키고, 이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제정을 소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세계는 지구촌이 되어 어느 국가든 한 민족만으로 국민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즉, 어느 국가든 외국인 노동자 혹은 이주민들과 한 국가를 형성하며 살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결국 갈등을 심화시키고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는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 할 수 있다.

▨ 예시답변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에도 고용주가 불법 체류자로 고발 조치하게 되면 강제 출국을 당하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장 이탈을 위한 정보 교환을 막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전화 통화와 외출을 막고 여권을 압수하는 고용주들도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고용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철저한 안전 교육과 작업 지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업 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엔 한 공장에서 외국인 여성 노동자 8명이 노말헥산에 노출돼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나타난 인종 소요 사태는 프랑스인들과 격리되어 자신들만의 거주 지역에 살면서 각종 사회적 차별을 당해 온 이민자들이 그 차별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폭발하여 소요 사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프랑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노동력까지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자국민 간의 통합 문제는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는 프랑스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단순히 우리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지니고 있고, 비록 국적은 다르다 해도 우리와 함께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구성원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진정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프랑스 소요 사태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하는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공 : 송원학원 논술·면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