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번에 세금 정책 '엇박자'

최근 청와대 회동 이후 경제 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던 당정이 세금 문제를 놓고 또다시 논란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재정 악화를 우려해 세제 개편을 주장했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세금폭탄' 논란에 시달렸던 당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대립각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22일 원내대표 회의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세금이 늘어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은 수정돼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에게 "2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독신과 맞벌이 가정의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는 게 당의 의견"이라며 "예금의 세금우대 한도를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축소하는 문제도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재경위 전체회의에서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에 대해 오늘 신문들이 일제히 '독신자·맞벌이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제목을 뽑았다."며 "독신자거나 맞벌이라는 이유로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냐?"고 권오규 경제부총리를 몰아붙였다.

하지만 권 부총리는 "세제 개편에 따른 영향을 모두 합치면 (근로장려금 도입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900억 원 정도 줄어든다."며 "가족 수가 많으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데 공제는 오히려 더 적었던 부분이 있어 이를 시정하려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지난 청와대 회동 때 노무현 대통령은 '비전 2030'을 설명하면서 증세에 대한 당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생각대로라면) 증세로 보일 수 있다."며 제동을 걸어 세금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 발표를 연기시킨 바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